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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통일, 외교 / 노사 교육 언론 / 복지 환경

정몽준(鄭夢準) 의원의 경제정책 기조는 '자유시장경제'와 '정부 간섭의 최소화'로 요약된다.
현대중공업의 사실상 총수로서의 현장경험이 그대로 녹아 있는 셈이다.

정 의원은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자신의 저서 '기업경영이념'에서 "정부의 사회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기업의 창의적 혁신을 저해하고 산업집중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제 기관의 다양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시장경제의 경제계획 원칙'을 "국민으로 하여금 나라경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경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산업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것"이라고 규정하고 6공화국의 '주택 200만호 건설'을 자재난과 구인난을 촉발시킨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꼽았다. 정 의원은 또 앞으로는 '창조적 혁신'과 '경제적 통합'을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기업이 과다한 차입경영으로 외환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인식이 대기업 규제강화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만 경제의 활력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결국기업가 정신이 주도하는 자발적인 혁신이 기업활동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벤처기업이 우리 기업사의 새 장을 열고 있으나 사실 기업 규모나형태에 관계없이 경쟁력을 갖는 모든 기업이 본질적으로 벤처"라며 "중요한 것은 정부나 대기업, 중소기업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배제하기 보다는 상호 조화와 균형을 통해 국가경제 전체이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말에는 그가 재벌 출신이어서 경제정책이 친(親) 재벌 성향으로 흐르지 않겠느냐는 세간의 지적에 대한 해명도 담고 있다.

'21세기를 생각하며'란 저서에서 그는 "덩치가 커서 비효율적이란 말은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증명되지 않았고 문제는 투입량에 비해 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이포병이라면 중소기업은 보병으로 상호보완적관계"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위해 투명하고 형평에 맞는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으나 분배에 대한 정책 성향은 아직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정몽준(鄭夢準) 의원의 통일.외교론은 지극히 일반적이다.
급부상한 대선후보로서 아직 각 분야에 대한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는 못한, 불완전한 상태의 한 단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통일.외교 정책은 모호한 대목이 적지않아 추후 보완해야할과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북관계에선 `선(先) 안보확립, 후(後) 대화.협력'이라는 기본틀을 갖고 있다. 또 국민적인 합의와 지지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긴장완화와 군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특히 대북 경협 확대를 중시하고 있다. 남북한의 실질적 공동번영을 추구,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면서 통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식량을 비롯,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경제와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의 필요성도 역설하고 있다.
그는 그러나 통일 방식에 대해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을 추구한다"고만 밝히고 있다. 대선후보로서 상당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다 할 수 있다. 보좌진들은 "정 의원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조만간 구체적인 통일방안을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외교분야에선 4강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미 관계에서는 전통적인 한.미 신뢰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 미국 유학파 출신으로 오랜 체미기간에 직.간접적으로 느꼈을 대미관이 한미관계에 대한 정책에 녹아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선 "정 의원이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일본에 대해선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조성된 한일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각이고, 중국.러시아와는 우호 협력관계강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경제인 출신답게 그는 통상외교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우리 외교부가 경제 문제는 거의 방치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는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통상외교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으로서 다년간 축적한 국제 경험이 그의 외교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정몽준 의원은 노사관계를 곧잘 '부부관계'에비유한다.
수직적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적 평등 관계이며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싸움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헤어지기 위한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 현대중공업 노조간부를 면담한 자리에서 "노동운동은 근로자의 실제 이익을 위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전체의 이익도 생각한다면 국민이성원을 보낼 것"이라며 바람직한 노동운동의 목표를 제시했다. 정 의원은 '기업경영 이념'이란 저서에서 "인간의 노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고정관념은 (노사관계에 있어) 자금의 첨예한 대립을 야기시켰다"며 "(노사관계는)인간이 생산활동에 있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 인간존엄을 지켜 나가는 것을동시에 가능케 해주는 것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출신인 만큼 노사관계에서 사쪽에 유리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 그는 "어느한쪽에 유리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한바 있다.

정 의원은 노사정위원회의 경우 의결사항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하고 주 5일 근무제는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 위에서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의 교육정책은 '자율'과 '실용', '분배'에 기초를 두고 있다. 초.중등 및 대학의 교육체제를 자율화하고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강화 등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시스템을 정착시키는 한편, 사회적 성공에 대한 가치평가를 다원화해 학벌중시 풍토를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교직원 임용 체계와 평가보상 체계, 국공립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 서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공교육을 강화,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관과 관련, 정 의원 자신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는 없지만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고 정부가 이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만은 확실하다고 측근들은 밝히고 있다.
............................................................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정몽준 의원은 복지분야 정책에 대해서는 새로운대안 제시에 주력하기 보다는 현행 제도를 내실화하고 효율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 의원이 '현대중공업 경영의 공과를 평가해달라'는 주문에 대해 "큰일은 못했지만 종업원 복리후생에 관심이 있었다. 울산에 내려가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일이었다"고 밝힌 대목은 복지문제에 대한 사고를 짐작케 한다. 그는 '공동체적 시민의식 및 정신문화 정착'을 시작으로 자신의 복지정책 구상을 풀어나가고 있다.

즉 '시민의식 함양 →현 제도의 내실화 및 효율화 →개혁추진'이란 과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선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시스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선 복지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 의원이 내걸고 있는 복지 비전은
사회보장 및 보호 대상의확충 및 사각지대 제거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회시설 확충
근로유인 강화 복지제도 설계
고령화 대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실업문제에 대해선 경제 저성장 국면이 취업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기본 인식 아래 경제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밑그림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각종 복지정책의 경우 개혁성은 평가될 수 있으나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적 동의가 전제된 개혁추진을 내걸고있다.

정 의원은 환경분야에 대해서도 "환경을 테마로 하는 신생정당이 만들어지는 것도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도 독일의 녹색당 같은 정당이 나올 수 있다"고 여러차례밝힌 바있어 '환경신당을 창당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그는
경제원리에 입각한 환경과 경제의 통합추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환경오염 감시체제 및 사회교육 강화
국제사회파트너십 구축
등 선진국형 환경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정 의원은 또 여성의 정치경제활동을 선진 'G-7' 국가 평균이상으로 끌어 올린다는 밑그림 위에 육아 및 탁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여성 능력개발을 위한 사회교육 확대 등으로 여성정책이란 그림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