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정치개혁
/ 대북정책 /
경제정책 / 지방분권
/ 노동,복지
/ 교육 |
|
 |
정치개혁
목표 ;
국가권력의 분권화, 정치과정의 투명화, 국정운영의 개방화
대통령 1인에 집중된 국가권력 분권화
| - |
'국회의 총리 임명동의권', '총리의 각료제청권' 등을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책임총리제 |
| - |
대통령 주변과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방지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
| - |
특검제의 한시적 상설화, '대통령친인척 재산공개법' 제정 |
정치과정의 투명화
| - |
국정원장.검찰총장 등 5대 권력기관 장의 인사청문회 실시 |
| - |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거나 국회에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와국가기구에 대한 감사기능 활성화
|
| - |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모든 공식회의의 기록의무화와 공개를 통한 권력간
감시와 시민적 감시 보장 |
국정운영의 개방화
| - |
항상 국민과 대화하는 대통령상 추구 |
| - |
야당총재와의 회담 정례화
|
|
|
 |
 |
대북정책
목표 ;
화해-협력에서 평화-번영으로의 확대.발전
5대원칙
| - |
신뢰우선주의 |
| - |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
| - |
군사와 경제안보를 함께 하는 포괄안보 |
| - |
장기적 시야와 투자로서의 경제협력 |
| - |
당사자 주도에 입각한 국제협력 |
6대과제
| - |
남북화해협력 제도화 |
| -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해결
|
| - |
북미.북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
| - |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 |
| -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 - |
동북아 경제 및 평화협력체 창설 |
|
|
|
 |
3대 목표
;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통한 신성장정책, 빈부격차 해소, 250만 일자리 창출
시장질서 확립
| - |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조속 시행 |
| - |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전환 |
| - |
출자총액제한제와 상호출자.상호지급보증 금지제도 유지 |
| - |
사외이사제도 개선 |
| - |
금융의 자율성 책임성 강화 |
| - |
행정규제 폐지 |
빈부격차 해소
| - |
자산재분배 정책을 통해 종업원지주제 및 집단적 성과급제를 확대 |
| - |
종합토지세 과표를 현실화해 매년 3-5%포인트씩 인상
|
| - |
노동자에게 어느정도의 경영참가를 허용해 노동자의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방안
검토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 |
250만개 일자리 창출 |
| - |
정보통신산업의 인력확충
|
| - |
사회.경제 영역의 일자리 창출-공공서비스 영역의 확대로 일자리 확충 |
| - |
해외프론티어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 - |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완전고용을 달성-직업훈련의 강화, 고용안전서비스의
전문화 |
|
|
|
 |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 - |
경제중심지로서의 수도권 기능은 그대로 두되 청와대와 중앙부처, 국회 등을
옮겨 인구 50만-100만명 규모의 행정수도를 조성, 지방분권을 가속화 |
| - |
예산은 공공청사 매각대금 및 신도시 개발이익 등으로 대부분 회수가 가능한
선(先) 투입비용이 5조 4천억원 예상 |
지역의 균형발전 대책
| - |
대통령 직속 지방화추진위를 두고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 |
| - |
4년 단위로 갱신하는 '20년 장기계획'을 입안, 각 지자체에 자치 입법권과
재정권, 인사조직권을 확대 부여
|
| - |
국가가 나서 대학을 집중 육성, 지식중심센터의 기반을 제공하고 대학과 지자체,
기업, 언론 등이 힘을 합쳐 경쟁력있는 '산학연 프로젝트'를 창출 |
| - |
서울대 수준의 지방대학을 20개 가량 육성하고 지방대 출신을 중앙공직에
반드시 일정비율 할당 |
| - |
현재 5조원 규모인 연구개발(R&D) 예산을 이들 지방대를 포함해
각 지역정부에 거의 전액 지원 |
| - |
세원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형평기금'을 조성, 지방재정에 투입 |
| |
16개 시.도별로 전문가 각 5명씩 80명의 위원으로 가칭 '국가균형원'을
설치, 지역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큰 국가적 사업에 대해 시행 여부를 판단 |
|
|
|
|
 |
|
|
|
 |
3대 목표
;
평생교육체제 확립, 교육자치 확대, 취약층 교육복지 확충
사교육비로 인한 교육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별예산 등 '7% 교육재정'을 확보, 공교육을
내실화
평생교육체제
| - |
학교의 입.퇴학 장벽 제거와 유급학습휴가제도 도입을 검토 |
| - |
기존 방송통신고교와 방송대 운영을 내실화 |
| - |
통신.사이버공간을 활용한 교육기회를 대폭 확대 |
학벌주의 문화 타파
| - |
서울대는 순수학문 위주의 세계적 대학으로 발전 |
| - |
지방분권화 차원도 겸해 분야별로 서울대와 대등한 수준의 지방대학을 20개가량
육성
|
| - |
중앙 공직에 지방대 출신을 일정 비율 의무 채용하는 방안 검토 |
취약층 교육복지 확충
| - |
5세아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 4세이하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으로
보육비 지원 등을 통해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 |
| - |
고교평준화 정책틀은 유지, 특수목적고 등을 확대
|
| - |
'쉬운 수능'과 학생선발권의 대학자율 확대 원칙- 입시학원화 방지 |
| - |
교원1인당 학생수 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에 맞게 확보 |
| - |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교육장관 교체를 최대한 자제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