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부유세를 도입해 사회복지를 강화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 - |
10억원 이상의 순자산을 가진 부유층에게 부유세를 걷겠습니다. |
| - |
부유세는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8개국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 |
부유세를 신설하여 종합토지세율에 준하게 세금을 부과하면 약 11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 - |
IMF 이후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3배에서 6배로 확대되었고,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보다 8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5배
밖에 내고 있지 않습니다. |
| - |
부유세는 바로 IMF 때 주식 투기, 땅 장사로 돈 번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입니다. |
무상의료와 무 교육, 무료급식을 실시해 평등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 - |
일정 액수 이상의 치료비는 국가가 모든 비용을 책임지겠습니다. 더 이상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중병에 걸렸다고 집안이 망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 - |
의사가 공무원으로 봉사하는 공공의료체계를 만들어 더 이상 의술이 장사거리가
되는 일이 없게 만들겠습니다. |
| - |
서민 가정의 대학생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겠습니다. |
| - |
더 이상 급식비는 없습니다. 학교 급식은 이제 정부와 자치단체가 책임집니다.
|
한반도 전쟁 위협을 막고 평화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 - |
선도적 군축과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해나갈
것입니다. |
| - |
실제 전투력과 별 상관없는 20만의 병력을 감축해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겠습니다. |
| - |
군축이 단행된다면 매년 국민총생산이 1.4% 이상(5조원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
| - |
또한 4조원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실질적인 주둔비용을 감안한다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군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민중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 중단과 미국의 북한 위협을 동시에 중단시키고
핵위기를 해결하겠습니다. |
| - |
남북미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겠습니다. |
|
|
 |
 |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동당
| - |
임금 삭감과 노동조건의 개악 없는 주5일 근무제를 모든 사업장에 실시하겠습니다. |
| - |
공무원노동조합에 완전한 노동3권을 인정하겠습니다. |
| - |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을 찾기 위한 긴급조치에 나서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4대 보험 가입,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 |
| - |
노동자도 기업 경영의 주인이 되는 노.사 공동결정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 - |
기업의 이윤 중 일부를 주식 형태로 <노동자소유기금>에 적립해
노동자들이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참여하게 하겠습니다. |
<농민>을 위한 민주노동당
| - |
농업의 식량주권을 비롯한 공익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농가소득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 비중을 10%이상으로 확대하고
농특세를 10년 연장하겠습니다. |
| - |
직접지불제를 확대 실시하여 농가 수입을 보전하겠습니다. |
| - |
농촌 지역의 교육, 의료 등 복지 여건 개선에 우선 투자하겠습니다. |
<여성>을 위한 민주노동당
| - |
육아휴직제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해 모든 여성에게 확대하겠습니다. |
| - |
육아휴직수당을 평균 임금의 70%(90만원)로 인상하겠습니다. |
| - |
국공립 영아 전담 시설을 확충해 일하는 여성의 육아고통을 덜겠습니다. |
| - |
유아 교육을 완전 공교육화 하겠습니다. |
| - |
호주제를 즉각 폐지하고 성(姓)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겠습니다. |
| - |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채용에 30% 이상 고용.승진 할당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학생>을 위한 민주노동당
| - |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겠습니다. |
| - |
국공립대학을 통폐합해서 국립 1, 2, 3, ...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서울대’는 없습니다. |
| - |
18~19세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에서는 16세
이상이면 선거권을 갖습니다.) |
| - |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를 인정하겠습니다. |
| - |
부유세를 통해 거둬들인 재원 중 일부로 서민 가정 대학생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겠습니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주노동당
| - |
저상버스를 조기 도입하고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 - |
장애인 고용할당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 - |
산업연수생제도를 철폐하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게 노동비자와 완전한 노동3권,
4대 보험 가입을
보장하겠습니다. |
|
|
 |
 |
정치를 뜯어고칩니다.
| - |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국민소환제'를 실시해 무능
부패 정치인들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스위스와 미국의 여러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발안제를 도입하여 모든 법률적
사안에 대하여 국민 스스로 입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국민 절반의 지지도 못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일이 더 이상 없게 하겠습니다. |
| - |
참여예산제를 실시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공론화하고 개방하여 투명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 - |
1인2표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돈 정치, 지역주의 정치, 철새 정치를
제도적으로 없애겠습니다. |
| - |
당원들이 내는 당비에 의존하는 당에만 그만큼 국고보조금을 주어 '당원 없는
사이비 당들'(대다수 보수정당들)이 도태되도록 만들겠습니다. |
| - |
18세, 19세 젊은이들도 선거권을 갖게 하겠습니다. |
경제를 뜯어고치겠습니다..
| - |
김대중 정권이 포기해버린 재벌체제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
| - |
재벌들이 부정 축재한 자산을 환수해 국민의 자산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표적
사례 - 김우중) |
| - |
노동자도 기업 경영의 주인이 되는 노.사 공동결정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 - |
기업의 이윤 중 일부를 주식 형태로 적립하는 <노동자소유기금>을
만들어 노동자들이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참여하게 하겠습니다. |
| - |
어음제도를 폐지하고 불공정하도급을 감시해 '중소기업 할만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 - |
철도.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해외매각을 즉각 중지시키겠습니다.
공기업의 경영에 노동조합과 이용자 대표가 민주적으로 참여하게 하겠습니다. |
| - |
외환거래세(토빈세)를 도입해 국제금융투기자본의 횡포를 미연에 막겠습니다. |
| -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중과세하여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습니다. |
| - |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해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겠습니다. |
| |
이자율 25% 이상의 고리채를 근절하고, 신용카드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 - |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중지하고 대안 에너지(태양열 등)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