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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1
/ 과제2 /
과제3 / 과제4
/ 과제5 /
과제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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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인척 국정개입 금지
대통령의 친인척이 국정에 참견하는 일은 물론, 어떠한 이권이나 청탁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대통령 친인척 감찰기구 설치(대통령 친인척 공직
취임 제한)
부패방지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그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과
비서실의 비리를 감찰할 독립기구를 둘 것입니다.
검찰 등 8대 국가기관 정치적 중립 보장
검찰총장, 감사원장, 그리고 부패방지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임기 및 독립적인
인사권을 확실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 정보원,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포함한 8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것입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검제 도입
권력형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국회가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과 부패방지위원회가
특별검사 임명을 국회에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 의결을 통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원에 공직자 재산 실사권 부여
공직자 재산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실사권을 부여하고,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할 것입니다. 내부고발자에게 유인을 제공하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를
도입할 것입니다.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 고위공직자 부패사범 엄단
정치자금 수수 및 지출의 투명성, 선출직의 납세 및 판공비 내역 공개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고위직과 선출직의 부패사범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 연장 및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 등 강력한 억제장치를 도입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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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성숙한 민주주의의 전통을
세울 것입니다.
정치보복 금지제도 확립
집권세력이 정치보복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겠습니다.
정치보복으로 의심될 만한 일체의 수사권 남용을 금지할 것입니다.
불법 도청, 감청, 계좌추적도 반드시 사라지도록 법을 개정할 것입니다.
대화와 협력의 정치 실현
집권할 경우 야당을 대화와 협력의 대상으로 대할 것입니다. 의원 빼가기
등 인위적 정계개편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정쟁이 아니라 정책경쟁으로 가겠습니다. 언제든지
대화의 창을 열어두고 야당의 합리적인 요구가 있으면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정부는 물론 공기업,정부산하단체,출연기관, 국영금융기관 등의 인사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을 세울 것입니다. 지연, 학연, 정치적 입장 차이 등 그 어떠한
불합리한 인사 기준도 철저히 배제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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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사회적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경제 회복, 지역균형개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등을 위대한 균형발전을 위한 3대
국가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제반 시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입니다.
(1)
서민경제의 회복과 중산층 재건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주택보급율 110% 확대
주택보급율을 110% 수준까지 높여 주택가격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공영개발을 통해 주택의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하여 저비용 택지개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0-30대 무주택 서민층에 국민주택 분양권 우선
부여
20 30대 무주택 서민층의 영패밀리를 위하여 국민주택의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20 30년 장기저리의 영패밀리 내집마련 통장을 도입하여 분양가의 20 30%만으로도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 재설계 및 연금개혁 단행
서민들의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을 재설계하겠습니다.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하고 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연금개혁을 단행하고,
장애인, 노인등 취야계층에 대한 전인적인 복지서비스를 구축할 것입니다.
생산적 실업대책인 '뉴스마트 정책' 추진
실업자의 유형별로 실업급여, 직업훈련, 직업소개 등의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제공하는 생산적 실업대책 으로서 뉴스타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88%에 이르는 비노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2)
지방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전환
소극적인 수도권
과밀억제시책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지방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역발전 협약제도' 도입
중앙과 지방은 상호 수평적 계약을 맺어 정권의 임기와 관계없이 지역발전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 협약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 분산 발전'
중앙부처,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산하단체, 국공립대학 등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된 민간부문이 뒤따라 이전하도록 유인책을 만들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수도의 이전보다는 각 지방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균형분산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쌀에 대한 관세화 최대한 유예
쌀 개방의 경우 쿼터량을 다소 늘리더라도 관세화를 최대한 유예하는 통상협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직불제 등 소득안정대책을 추진하고 농어촌의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생산적 실업대책인 '뉴스마트 정책' 추진
실업자의 유형별로 실업급여, 직업훈련, 직업소개 등의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제공하는 생산적 실업대책 으로서 뉴스타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88%에 이르는 비노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3)
중소기업, 벤처기업, 자영업자 중심의 경제구조
우수 중소기업 육성, 재래시장의 현대화 및 경영
합리화 지원
2010년까지 정보통신, 바이오, 환경, 디지털컨텐츠 등을 중심으로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의 시설 현대화 및 경영 합리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3D 클린사업' 지원'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작업환경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3D클린사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되 중소기업의 겪을 인건비
상승과 노사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 완충장치를 만들고 인권, 불법체류, 송출 비리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전문 신용평가체제 구축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문 신용평가 체제를
만들고 신용보증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에만 전념하도록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 3%이상 확대
정부 예산 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몫을 현재의 3%
이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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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마음놓고 가정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국가지원시스템을 여성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입니다.
질 높은 보육시설 확충 및 정부지원 확대
질 높은 보육시설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시설이 좋고 믿을만한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짓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핸 평가 인증제 도입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서 시설이나 서비스의 질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민간시설에 대해 정부 지원을 늘릴 것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서 저소득층
젊은 가족의 아이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겠습니다. 2세미만의 영아와 장애아동의 보육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책임지고 우선 담당토록 할 것입니다.
각종 사회적 차별법 철폐
채용과 승진, 임금, 교육훈련 등 직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
고위직과 선출직의 부패사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연장 및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 등 강력한
억제장치를 도입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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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질 제고를 통한 고교 상향 평준화
고교평준화 정책은 급격한 폐지가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공립, 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정부 예산으로 고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투자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립의 경우 자립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교육재정 GDP7% 수준으로 확대
교육재정을 GDP7%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확보된 재원을
토앻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 하겠습니다..
권역별 초일류 대학 육성
대학교육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권역별 초일류 대학 육성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에 대한 재정투자를 대폭 늘려서 수업여건, 연구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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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
국민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합의에 기초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납북자 국군포로 이상가족 탈북자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입니다. 북한이 군사노선을 버리고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 적극 협력한다면,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위한 본격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확고한 대북 억지력 유지
대북 화해협력와 국가안보는 엄연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확고한 안보는 국가존립의
기반이며 북한의 위협이 확실히 사라지고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뿌리내릴 때 까지 우리는
확고한 억지력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군 사기 진작
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안혹 본래의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정권 출범 이후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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